데일리메디 국회 입법착수에 '의-약' 정면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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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착수에 '의-약' 정면충돌 위기


[ 2000년 07월 14일 11시 51분 ]

정부의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가 착수되자 의협과 약사회 일선 회원들이 '거리투쟁'에 나서는 등 '의-약'간에 정면충돌 국면이 촉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오늘(14일) 밤 10시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를 열고 임의·대체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그러나 분업대책소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의료계와 약계 일선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분업의 성공적 연착륙에 핵심역할을 해야할 지역별의약협력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마련되면 재폐업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의협은 전국 지역의사회별로 보건복지위원회 6인 소위원회 위원들의 지구당사를 방문해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약사회는 여약사 임원들이 약사회장실에서 계속해온 단식농성을 국회에서 벌이는 한편 소위 위원들에게는 약사법 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 강경한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의 실질적인 오피년 리더인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집행부와는 별도로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를 항의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계에서는 이처럼 일선 회원들의 정서가 다시 극도로 악화되면서 의-약간의 실력행사가 정면 충돌할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분업대책 소위위원들은 의·약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소신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