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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오리지널 품목도 대체조제 금지대상
[ 2000년 07월 13일 09시 59분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도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면 의사의 동의가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6시30분 과천청사에서 약사법 개정관련 합의경과 및 정부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사가 카피품목을 오리지널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용의약품목록에 있는 의약품이면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오리지널 품목 모두 원칙적으로 대체조제 금지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일선 약사들은 "약효동등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생동성 품목이나 약효가 우수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 조차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여지를 준 것은 문제가 크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각 시·군·구 의사회(지역 약사단체)가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생동성품목과 오리지널 품목들의 상용처방목록 포함여부는 사실상 의사회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상용처방목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상용처방목록의 품목수와 관련, 복지부는 600품목 내외가 되도록 하되 지역별로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분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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