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평가원, 원장임명 논란 출범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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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원장임명 논란 출범부터 '삐걱'


[ 2000년 07월 02일 11시 46분 ]

경실련,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임명된 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임명철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결의, 평가원 출범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또 건약, 인의협 외 7개 보건의료단체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평가원장 임명철회 운동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경실련에 따르면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긴급모임을 갖고 '심사평가원 원장 임명철회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가 공정치 못했다는 의료계 문제제기에 따라 심사 및 평가기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월1일 의보통합과 함께 출범시킨 독립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심사 실무자에겐 전문성이, 관리자에겐 엄정한 중립의 공정성이, 기관에겐 투명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하지만 이번 원장 내정은 정부가 심사평가원장으로 의료인이고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인 서재희(72세)를 임명하므로써 심사평가원 설립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1년에 3억건에 이르는 의료보험 진료건을 심사해 연간 10조원의 진료비를 결정해주는 심사평가원의 잘못된 인사임명에 대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상황 타계를 위해 이같은 임명철회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시민운동 전개와 관련 3일 단체별로 심사평가원장 임명철회를 요청하는 성명발표를 비롯한 청와대와 국회의원 등에 질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4일에는 복지부장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5일에는 심사평가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면담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약, 인의협 등 9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도 심사평가원장 인사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출된 낙하산 인사라는 성명서를 발표, 집권여당과 정부에게 원장임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자회의는 "만약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평가원장 내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를 권력을 남용한 사리사욕 채우기로 규정, 대국민 선전활동과 평가원장 거부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의 본격적인 임명철회 운동이 가시화됨에 따라 출범한지 3일도 채 안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순조로운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s2a@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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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2000-07-02 2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