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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본부, 분업 2주 계도기간 요청
[ 2000년 06월 26일 12시 02분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7월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2백여개 단체는 "의협의 집단폐업 후유증과 약국의 처방약품 준비 미비 및 약사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률 적용을 융통성 있게 하자"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의사들은 즉시 지역의약분업협력위에 참여해 처방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약사들 또한 분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시행 초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운동본부와 노동단체들은 26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 "정부는 의료계 폐업에 대해 법적용의 형평성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는 특권층 폐업은 솜방망이로 대처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파업은 쇠몽둥이로 다루고 있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예외없는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산업의료노조도 "의사파업과 달리 응급실,중환자실 및 수술실과 병동에도 최소 인원을 배치했지만 정부와 병원측은 대대적 고소 고발,해고,징계,집행부 체포 시도 등에 나섰다"며 "의사 파업에 관용을 베푸는 듯한 처사는 명백히 이중잣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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