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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내달출범...이원화 체계 운영
[ 2000년 06월 26일 10시 04분 ]
내달 1일 출범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운영체계 골격이 잡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 심사시 접근성 제고와 업무의 분산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본원과 지원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본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이상 의과 및 치과, 병원급 한방요양기관 등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지원은 반면 병원급이하 의과 및 치과, 약국, 의원급 이하 한방요양기관 등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조직편제를 통해 '요양기관 특성을 감안한 심사'와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제고'에 업무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전문심사와 관련, 본원에 설치되는 중앙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현행 26개분과에서 28개분과로 확대된다.

지원에 설치되는 지역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도 현행 6개분과에서 10개분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진료비명세서 직접심사도 확대·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심사의 질향상을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및 포괄적 급여관리 연계체계도 구축된다.

한편 심사원은 평가대상 및 세부 평가방법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종전 15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종전 500인)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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