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폐업중 응급관리료 부과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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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중 응급관리료 부과 '들쭉날쭉'


[ 2000년 08월 21일 12시 55분 ]

의료계가 전면 폐·파업에 돌입한 현재 병원 응급실 이용환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가 각 병원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계 폐·파업여파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각 시군구청을 통해 전달한 협조공문이 관할구역내 병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공문에 대한 각 병원의 해석이 상이해 빚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복지부가 발송한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가동 유지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불법 집단 휴·폐업일로부터 폐업종료시까지 응급실 이용환자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를 금지토록 명시돼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상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인 응급증상(26개 증상)이외의 환자가 내원하더라도 응급환자에 준해 적극적으로 진료토록 돼있다.

이와 관련 각 병원들은 공문에 표시된 응급실 이용환자에 대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모두 포함하느냐, 아니면 비응급환자에만 해당하는가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Y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병원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복지부의 요청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협조공문 내용 자체가 모호해 타병원은 환자들에게 관리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병원 경영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요청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 엄연히 법에 보장된 사항을 병원측에서 감수했으면 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화가난다"고 덧붙였다.

K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S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협조공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행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고 있지만 타병원 소식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의 항의가 거세 곤혹스럽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협조공문내 폐업 종료시까지 이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명시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는 당분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