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업무복귀명령 기피병원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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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복귀명령 기피병원 단호 대처


[ 2000년 08월 22일 14시 10분 ]

정부가 업무복귀명령을 기피하고 있는 수련병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81개 수련병원장회의를 열어 파업중인 1만2천여 전공의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한데 이어 전국 240여 병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22일 현재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병원은 국립의료원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23일 각 병원에 대해 업무복귀결과를 보고토록 공문을 발송키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 병원이 복귀명령서 발송과 함께 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업무복귀명령 지시 이후 우선 사태를 관망한다는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사태를 방치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의약분업 실시의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강경조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규정에 있는대로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상황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병원장·교수·봉직의를 전담해 전공의 진료복귀 설득작업을 독려토록 요청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의대학장·수련병원장 공동명의로 진료복귀 서한문을 발송토록 협조를 구하는 등 전공의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