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용약 제출거부로 분업 중대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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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약 제출거부로 분업 중대차질 우려


[ 2000년 08월 22일 13시 42분 ]

내달 초 개정약사법 발효를 앞두고 의료계가 상용의약품 목록제출을 거부, 또다시 분업일정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용의약품목록 제출시한 4일전인 이날 현재 전국 주요 시·군·구의사회는 상용의약품 목록제출은 물론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약사법을 재개정하고 구속자를 석방하지 않는 한 협조는 일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실제 종로·중구·성동·광진·강북·강남·서초·관악·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의사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제출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 경우도 대부분 의사회가 오는 25일까지 마감해야 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각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전국 각 지역협력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조정·확정해야 할 상용처방 목록을 확정치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용약 목록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달 6일 공포되는 개정 약사법상의 상용처방약 관련조항과 대체조제 금지 관련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 한 의약분업 담당자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세우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사안도 결정할 수 없다"고 난처한 입장을 토로했다

관악구 보건소 관계자도 "상용의약품목록이 제출된다하더라도 지역협력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용의약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의약분업을 추진하겠다"며 "의·정간 대타협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약국 또한 상용처방의약품이 25일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처방약 확보가 늦어져 환자불편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