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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제·전공의 처우개선 내달 마련
[ 2000년 08월 23일 06시 23분 ]
의료보험수가계약제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방안 등이 오는 9월말까지 마련된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3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 대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특위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및 재정지원방안과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오는 11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아울러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같은 기간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주요 과제들은 정책토론회, 관련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주요 과제들은 앞서 전문위와 총괄위 등의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이 정해진다.

특위는 이를위해 ▲총괄 ▲의료정책 ▲의료인력 ▲의료보험수가 ▲약업발전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전문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위는 소정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한동 총리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김동집 중앙적십자사혈액원장(부위원장) 등 총 25명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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