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의료법위반·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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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법위반·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 2000년 08월 24일 10시 13분 ]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사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종용하는 사태에 대해 노동단체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사폐업의 책임을 환자와 병원직원에게 전가하는 병원장과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 제출과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또 국무총리·복지부장관·국회 등에 항의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오늘(24일) 10시 '강제휴가 의료법 위반 중단촉구 및 의약분업 왜곡하는 병원협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병원은 의료계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병원노동자·환자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입원실과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게 부서재배치·병동폐쇄를 하면서 휴가 등을 종용하고 내년 휴가까지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의사파업으로 진료를 하지 못해 병원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2000년 임금임상 및 인력확보 사항 불이행 등의 의료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병원장들이 현 사태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 파업을 동조 내지 암묵적으로 지지하며 업무복귀명령조차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에 대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노동자·농민·시민들에게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처방료 63%인상 2조2,000억원의 재정지출을 약속했다"며 의료비 인상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계의 입장만을 주로 반영하는 구조로서 노동자·농민·시민 등 의료의 주체인 전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