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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대책 의료계·시민단체 반발로 답보
[ 2000년 08월 25일 08시 26분 ]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개선마련을 위한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첫회의를 지난 23일 열었으나 의료계가 특위참가를 거부하면서 2차회의와 전문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위에서 마련해야 할 의대정원 축소·전공의 관련 제도개선·의료분쟁법 조정방안 등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의 한축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의료계 인사에 치우쳐 있다며 시민대표의 참여를 연일 요구하고 있어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거점지역병원 운영 역시 전공의들이 정부가 지정한 27개 거점병원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2일 지역거점병원 발표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개원의가 자기환자를 인근 대형병원에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하는 '개방형병원제'도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이후 아직까지 추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무책임한 발표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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