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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정부에 진료비 개산불제 실시 호소
[ 2000년 08월 25일 08시 17분 ]
전공의들의 장기간 파업으로 병원계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자 병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회원 병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폐지된 의료보험 진료비 개산불제를 재실시하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미지급분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24일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집약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진료비 개산불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보험진료비중 8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중단됐고 금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병협은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와 함께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요청하면서 정부의 강경대응 자제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 병원회장들은 "종합병원 대다수가 예약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 진료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가 비록 병원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인식해 금융지원을 한다고 해도 병원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병협은 "무엇보다 현상황에서는 지연 지급되고 있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에 진료비 개산불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병협은 전공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영길 경희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 등과 긴밀히 접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전국 병원의 진료수입 손실액이 지난 20일까지 5천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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