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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행정력 집중
[ 2000년 08월 26일 12시 32분 ]
의료계 사태가 장기전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단기간에 사태 해결이 어려운만큼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위해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민원사항 점검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제도 보완 등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28일부터 무료진료에 들어간데 대해 이를 사실상 진료복귀로 판단, 진료파행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안도하고 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의약분업 조기정착 계획을 2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법무부·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의료계와의 대화재개가 불투명하고 의료발전계획 역시 의료계의 비협조로 진통을 겪는 등 현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료계 사태에만 매달릴 수 만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5,600여건의 민원사항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료계의 무료진료가 사실상 제도권내의 준법투쟁인 만큼 분업 조기정착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파업사태와 관련, 진료 복귀율이 낮은 만큼 의료계 설득작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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