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임의조제·담합행위 감시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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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의조제·담합행위 감시단 본격 가동


[ 2000년 08월 28일 03시 20분 ]

임의조제·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단이 본격 가동된다.

또 휴일 응급실 환자·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등에 대한 병의원 투약 허용과 주사제 임대제 등 국민불편해소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의약분업 조기정착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임의조제 행위·끼워팔기·전문의약품 불법판매·불법직접조제 행위 등 불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감시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시도공무원으로 구성한 기동감시반을 16개 시도에서 운영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시군구 보건소와 관할 경찰서 직원으로 시군구 감시단을 운영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키로 하고 감시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민간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고 적발된 사항은 조사 확인후 의법조치키로 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간질환자·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병 의원 투약 허용 등과 주사제 임대제 등 불편사항을 개선키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처방약비상공급대책반'을 운영을 통한 제약사·도매업소에 생산과 공급을 독려키로 했다.

또한 보건소의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의 안내기능을 통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간 협조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실]사회관계장관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