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업계, '진료비 개산불제' 시행 요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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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계, '진료비 개산불제' 시행 요구 분출


[ 2000년 08월 28일 11시 54분 ]

대형병원뿐 아니라 관련 업계가 전공의 파업의 장기화로 누적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개산불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물론 도매업체, 의료재료상 및 제약사들의 연쇄부도를 우려, 진료비 개산불제 재실시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정 장관은 지난 26일 이희구 회장 등 도매협회 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도매업체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개산불제 조속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산불제 시행을 위한 초기단계의 검토가 진행중이"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정부가 개산불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의 80%를 우선 지급하는 개산불제가 조기 시행될 경우 현재 자금난에 직면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과 진료재료 업체, 제약회사 등의 자금회전에도 도미노식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료비 개산불제가 당장 시행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보험재정이 취약한 측면은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실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즉각적인 실시가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워낙 재정이 안좋다 보니까 선뜻 시행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해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개산불제가 시행됐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재정이 추계되는지 등 재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당장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계의 경영손실이 누적되면서 주변 산업에도 여파가 적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어 시기가 문제이지 시행에는 이견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