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용약 2000품목 늘려도 대체조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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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약 2000품목 늘려도 대체조제 무방비


[ 2000년 08월 28일 12시 24분 ]

내달초 개정약사법 발효를 앞두고 상용의약품목수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와 관련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약사법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또 얼마전 정부가 밝힌 상용약 2000품목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를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각 지역마다 서로다른 상용의약품이 적용된다면 약을 구하지 못해 병원인근의 문전약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소재한 서대문구가 상용의약품을 1000품목으로 결정하고 대형병원이 없는 마포구는 500품목으로 결정된다면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은 동네약국에서 대체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상용약품목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의약품만 전달하도록 약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사전동의 과정만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다면 상용의약품목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K병원의 한 교수도 "외국에서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합격한 의약품만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며 의료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용의약품목수가 차이나는 것은 어쩔수 없다"며 "개정약사법을 또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