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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방안, 의료계 불참속 조속 확정
[ 2000년 08월 28일 13시 17분 ]
정부는 의료계 참여거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계획대로 보건의료 발전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 가진데 이어 일주일만인 오는 30일 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등 4개 전문위원회와 내달 1일 총괄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함께 오는 9월말까지 완료키로 예정된 ▲의료보험수가계약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등 방안 마련 준비에 본격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료계의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을뿐더러 자칫 시간이 지연될 경우 '특별위원회를 통한 보건의료발전 방안 마련'이라는 정부정책이 무의미해 질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전문위원회는 첫회의에 따른 상견례와 1차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외에도 각 위원회별로 작업과제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의제를 상정해 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가 참여거부를 표방하고 있고, 의제 또한 의료계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그리 회의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위원회 위원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회의 장소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이며 아직 미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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