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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관련 법령 개선작업 착수
[ 2000년 08월 29일 03시 45분 ]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법령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약분업평가단 1차 운영위원회'를 연다.
또한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위한 기초조사인 ▲분업 실시로 인한 국민보건의료 이용 행태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단은 9월동안 약국 100곳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경영·수지변화 분석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평가단 분석작업 결과를 토대로 ▲처방전 양식 매수 ▲예외주사제·예외환자 범위 ▲주사제 임대제 등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법령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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