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의협, 완전 의약분업 시행 전면연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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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협, 완전 의약분업 시행 전면연기 주장


[ 2000년 08월 30일 13시 36분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협)는 "완전 의약분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 후 재시행"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전의협 김현집 회장은 30일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완전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면 약사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고 수십조원의 재정부담을 확보한 뒤 국민에 대한 솔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준비와 각오가 없이 완전 의약분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사회와 국민건강은 파탄의 길로 빠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협은 그러나 "의료계 폐파업으로 인한 국민사죄 차원서 최근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1억원을 모금해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집 교수는 "정부는 무리한 정책 강행에 대해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을 하면 비용도 덜 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기만한 것"과 "의료보험공단의 재정파탄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 것을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정부는 장악된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하고 돈만 아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부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는 참석 교수들의 박수가 크게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의 잘못을 의사-약사의 싸움으로 호도하려는 의도와 정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전공의들에 면허취소, 해임, 강제 군 징집 등 위헌적인 협박 및 평화집회를 무력으로 무산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교수는 끝으로 "현실에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국민께 사과한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의사들은 국민과 후손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