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대체조제 원칙적금지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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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대체조제 원칙적금지 보장 요구


[ 2000년 08월 31일 04시 03분 ]

투쟁일변도였던 의료계가 약사의 불법조제와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정부요구안을 발표해 의정간의 대화가 금명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산하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33쪽에 달하는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고 약사법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은 ▲약사의 불법조제와 대체조제 금지 ▲약품 재분류에 대한 법조항 신설 및 개정 ▲지역협력위원회 등 의사의 진료권 침해 독소조항폐기 등 약사법개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임의조제와 관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구충제등 일부제외)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 7일 이상으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자가치료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는 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등에서 판매토록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유예조치를 삭제하고 임의조제감시장치 법제화, 약사의 문진 등 의료행위 차단을 요구했다.

특히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이나 진단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체조제금지와 관련,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전제하고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했을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대체조제시에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종전과 같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는 결코 협상에 임할수 없으며 대화를 촉구하기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의협 비상공동대표소위 대정부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