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체조제는 '갑론을박' 수가인상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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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는 '갑론을박' 수가인상엔 '공감'


[ 2000년 09월 01일 02시 31분 ]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법 재개정과 보험수가 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31일 문화방송이 주최한 100분토론회에 출연해 "협상테이블에 나와 해결하자"고 의료계에 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 정부에 대한 불신해소가 협상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호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과 신승수 전공의 비대위, 신종원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이 출연한 가운데 예정보다 20분 늦은 저녁 11시20분부터 새벽1시까지 진행됐다.

토론회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시각이 여전히 큰 차이를 드러낸 반면, 의료보험 수가인상은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신종원 운영위원장은 개정약사법에 대해 "이전의 약사법이 대체조제 허용이 원칙이었다면 개정약사법의 취지는 대체조제의 금지가 원칙"이라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신종원 위원장이 "상용처방약을 의료계가 안내놓고 있다"고 비판하자 주수호 대변인은 "상용처방품목수를 규정하지 말고 다빈도처방목록이 약사회에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주 대변인은 이어 "현재 약사법은 임의·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반해 이경호 실장은 "상용의약품목은 600개로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의료보험 수가인상과 관련 주수호 대변인이 "89년 국고보조 50% 지원약속을 했으나 25%에 그치고 있다"며 "저수가체계로 상당부분 의료계 희생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실장은 "현재 80%수준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폐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위한 선택이라며 강력 반발, 한때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를 지켜본 한시청자는 "명분이 방법을 정당하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제도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