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껴안기 협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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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껴안기 협상으로 전환


[ 2000년 09월 01일 06시 38분 ]

정부가 1일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구속자석방 등 의료계의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자세로 태도를 변화하는 등 의정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0일 전공의 비대위 김명일 위원장을 불구속 석방한데 이어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을 31일 잇따라 석방한데서 개연성이 엿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경찰이 우선 전공의 파업주도 혐의로 구속이 예상됐던 김명일 위원장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석방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초 검찰은 2차 폐업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던 전공의 비대위 김명일 위원장과 박승배씨등에 구속영장을 발부, 강경한 자세로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폐업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의료계는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협상 전제조건 수용을 더욱 강력히 주장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또 31일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대정부요구안이 발표된 시점에 맞춰 한광수 회장과 최덕종 위원장을 2,000만원에 금보석으로 석방하는 한편 지난 연세대 집회와 달리 31일 보라매집회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얼마전 81개 수련병원장 회의에서 의료계 지도부의 사법처리 방침과 관련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의료계 사태해결을 위한 이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는 전제조건을 풀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주체인 의료계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언제쯤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