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사직'·의대생 '자퇴'…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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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의대생 '자퇴'…처리 관심


[ 2000년 09월 01일 10시 46분 ]

전공의들의 수련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면서 의료계 투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직 및 자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 유급시한과 의대생들의 자퇴서 제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7월30일 사직서를 제출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복무규정에 따라 수련거부가 25일까지 이어질 경우 전원 유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수련병원의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직서의 유보시한은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도 추석기간동안 학부모 설득한 후 자퇴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의대생들이 자퇴서 제출을 미룬다하더라도 전국 42개 의과대학 대부분에서 2학기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대량 유급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실제 부산의 K의대 학칙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의 25%이상 불참시 유급대상에 포함돼 본과 1·3학년은 26일, 본과 4학년은 29일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C의대의 경우 3일 현재 군징집 및 제적 대상자가 10여명에 이르고 있어, 수업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생 처리문제를 놓고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별 제적 및 유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약분쟁시 한의대생들이 2번 유급당했지만 구제된 사례가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의·정간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미궁속으로 빠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의료수급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