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의대생 '사직·자퇴'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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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사직·자퇴' 현실화 우려


[ 2000년 09월 04일 00시 46분 ]

전공의들의 수련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며 의료계 투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직 및 자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시한과 의대생들의 자퇴서 제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정간 정치적 해법을 찾지 않는 이상 강경노선을 걷고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더기 사직과 유급 사태는 현실화 될 전망이다.

4일 전공의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60일간의 보류기간이 오는 25일부로 마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턴의 경우 '전공의 수련 기준'에 따라 지난달 30일로 이미 수련인정기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수련병원장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재수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의 사직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해당 수련병원장은 9월25일부터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민사소송 제기사유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도 추석기간동안 학부모를 설득한 후 자퇴서 제출시기를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학교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만일 의대생들이 자퇴서 제출이 유보되더라도 현재 전국 42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2학기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대량 유급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부산의 고신대 학칙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의 25%이상 불참시 유급처리돼, 본과 1·3학년은, 26일 본과 4학년은 29일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전남 광주의 조선대의 경우 3일 현재 파악된 군징집 및 제적 대상자만 10여명에 이르고 있어, 수업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생 처리문제를 놓고 학교당국과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별 제적 및 유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약분쟁시 한의대생들이 두차례 유급당했지만 구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의·정간 협상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의료계 투쟁은 장기화로 이어져, 결국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