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대화제의 불구 의·정협상 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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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제의 불구 의·정협상 재개 불투명


[ 2000년 09월 03일 11시 32분 ]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1일 공식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정간 협상 재개는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의료계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구속자 석방 및 연대집회 진압에 대한 경찰의 사과 요구 등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방미에 앞서 의료계를 협상테이블로 이끌려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금주에 의정간 협상 물꼬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1일 의협이 협상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 청와대 및 복지부 가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청와대가 김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책수석과 신임 복지수석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측 교수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전의협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역시 최선정 장관 및 국장급 간부들이 의료계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대화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의 전제조건을 단지 전제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수순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계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신뢰성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쨌든 대화 재개 필요성에는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체할 시각이 없다는 의견도 비등, 의료계가 시점을 저울질하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3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고 공식 밝힌 만큼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