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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노조원 출입 통제 잘못" 판결
[ 2000년 09월 03일 12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 노조활동을 위해 공단에 출입하고자하는 노조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기동)는 3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법은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회관 15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측은 "지난 7월1일부터 공단측이 직장폐쇄 신고도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건강보험회관 출입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신분증이 바뀌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신분증을 재발급해주지 않아 출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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