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찰료 인상 '화살' 동네의원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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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인상 '화살' 동네의원에 '직격탄'


[ 2000년 09월 04일 13시 20분 ]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단행된 진찰료 인상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개원가로 향하고 있어, 동네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환자들의 항의사태가 잇따라 발생,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항의는 의약분업 이전엔 본인부담금 3,200원으로 기초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진찰료 인상으로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개원가는 의료보험 청구시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3,200원을 부담하는'정액'과 이를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기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부담금 3,200원으로 진찰과 주사·약을 투여할 수 있는 정액제가 가능했지만 수가인상 후에는 '정률'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4000∼5000원정도로 늘어난다.

노원구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에 따르면 진찰료 8400원과 처방료 2800원을 포함하고 물리치료나 검사를 실시하면 진료비는 1만2,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신규환자나 가산율이 적용되는 소아 및 야간 환자들은 대부분 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도 "초진 환자 중 약 이틀치 처방하고 물리치료하면 100% 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최근 이러한 환자가 전보다 20%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내과 개원의는 "실제 환자부담이 1,000∼2000원씩 늘었다"며 "환자들이 의료비 지출이 많아졌다고 항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경기 김포의 한 내과 개원의도 "병원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오히려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진료비 인상으로 환자가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외과 개원의는 "의약분업 실시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가 보전차원에서 실시된 진찰료 인상에 대한 화살을 오히려 의사들이 맞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정액'의 상한선을 올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며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