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타협점 실패 환자들만 '동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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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타협점 실패 환자들만 '동네북'


[ 2000년 09월 04일 13시 53분 ]

의대 교수들이 오늘(5일)부터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야기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못찾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 건강이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20일 이후 지속된 의료계 폐파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상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의대교수들의 외래 철수는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록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교수들과 접촉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 요구수준에 미치는 대답을 내놓지 못해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복지부도 최선정 장관이 휴일인 3일 의협을 방문, 의협측 인사들을 만났지만 타협점 도출은 물론 대화재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방송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발전특위의 대통령 직속 및 일부 파행적 의료제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면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시종 일관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던 김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현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사하는 바로 의료계에 대화 참여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여론은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치졸하다며 현재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최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의료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였지만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이 야기된 근원적 문제에 대해 회피한 것은 문제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돈만 아는 집단이기주의자나 도둑놈'으로 낙인찍힌 판에 더 이상 잃을 것이 뭐 있냐"며 "여기까지 몰고 온 정부가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하면 안된다는 강경한 기류가 상당수 의사의 근저에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동안 일부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 진일보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의정간 협상은 어렵고 이를 배제한 의협 집행부의 대화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자간 명분 찾기로 국민들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발씩 물러나 정상 진료체제하에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많은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소의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투쟁이 대의적인 국민건강권 쟁취와 상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의 전향적 자세도 시급히 요청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