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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상용약 제출거부 대비책 전무
[ 2000년 09월 04일 14시 44분 ]
오는 6일 개정약사법 발효를 앞두고 의료계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해야하는 지역협력위원회 존재 자체를 규정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처방약품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선정해 지역약사회로 통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약사법 발효 시점인 6일을 넘기더라고 의료계에 대해 처방약 목록을 제출해 주도록 계속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자칫 행정력을 동원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가 상용처방약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앞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대화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상용처방약이 지역별로 확정되기전까지는 기존 약사법대로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품목과 대조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처방약목록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약국의 처방약 공급 혼란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장기 지연시 의료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명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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