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제 시행불구 병원계 '난색'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진료제 시행불구 병원계 '난색'


[ 2000년 09월 05일 11시 57분 ]

정부가 지정진료제를 선택진료제로 바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음에도 불구 병원계의 준비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이는 병원계가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실무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기준 및 추가비용 징수 규정과 관련 "병원계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을 전임의에서 조교수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또 8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중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K 대학병원 관계자는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수를 80%로 제한한 것은 옥상옥"이라며 "교수선정 과정에서 내부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이 지정진료에 비해 현격히 인하된 요율을 적용토록 규정, 병원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지정진료와 비교할 때 진찰료의 경우 45%, 진단방사선료 25%, 의학관리료 30%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S 병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수들의 외래철수로 손실을 겪고있는데 선택진료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름만 지정진료에서 선택진료로 변경이지 병원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제도"라고 성토했다.

병원계는 선택진료제 시행으로 인해 700∼8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의 경우 월 24억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택 진료의사와 변경된 수가의 전산입력, 선택진료신청서 작성시 환자와의 갈등 해소 등에 대책도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C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시스템을 한 순간에 바꿀수는 없다"며 "병원원무와 동떨어진 법령을 담당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정부가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한 당분간 지정진료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포했다하더라도 병원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원무담당자들과 조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혀 당분간 지정진료를 묵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