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 사이버처방전 조제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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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이버처방전 조제거부 '적법'


[ 2000년 09월 06일 11시 28분 ]

인터넷 무료처방전 발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사이버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려다 거부당한 것은 마땅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네티즌 신모씨는 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사이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려 했지만 동네약국이 이를 거부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신모씨는 "합법성이 인정된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무슨 권한으로 거부하냐"고 복지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의료행위는 응급환자를 제외하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업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려운 인터넷상의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보험급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약사는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처방전 등 부적합한 처방전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무료처방전 발급한 아파요닷컴의 민경찬 원장은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이미 사법부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원장은 또 "발행한 처방전의 50%정도가 동네약국에서 조제되고 있다"며 "요양기관기호가 없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아파요닷컴의 처방전 발행건수는 초기 수만건에서 최근에는 하루 3000∼400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