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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스테로이드 과다투여 손배판결
[ 2000년 09월 06일 13시 30분 ]
의사가 정확한 진단행위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부신피질호르몬(일명 스테로이드)을 무려 1,700여명의 환자에게 과다 투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6일 "부신피질호르몬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군 부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군에게 일반 혈액검사만 한 뒤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부신피질호르몬을 1일간격으로 과다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의 극단적인 폐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매일 5∼15mg의 프레드니솔론을 이군에게 투약, 과수면증 시력장애· 만성피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쿠싱증후군을 앓게 만들었다.

박씨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를 소개하고 1,700여명의 환자들에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며 기준치의 3배이상의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있으며, 시력상실, 임신불능 등의 심각한 휴유증을 동반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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