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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응급의료정책 '조령모개'" 비난


[ 2000년 09월 07일 03시 10분 ]

의료계 파업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이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회장 지훈상)가 정부의 응급의료정책에 대해 '조령모개' 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응급의학회는 7일 '응급의료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오류'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응급의료의 기본개념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개정된 법률중 '응급환자의 정의'와 관련 "응급환자의 정의로 사용된 임상증상은 원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중증의 환자만을 규정하는 26개 증상은 대다수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응급·비응급 판단주체와 관련 "비응급 환자는 의료보험에서 손해를 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와 의료진간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률상 응급·비응급 판단을 응급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응급의료인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도록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요청 공문'과 관련 "오히려 응급센터로 경증 환자들을 집중시켜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먼저 기능이 마비되고, 경증환자의 진료만 가능한 하부 의료기관이 생존하게 됨으로서 중증 환자의 생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암담한 예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응급의료법으로 응급·비응급 환자규정 폐지, ▲비응급환자의 비보험급여 삭제, ▲응급실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경증환자의 내원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