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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국고지원 50% 약속이행 재촉구
[ 2000년 09월 07일 05시 45분 ]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책소위원회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가인상으로 몰아가려는 기만책을 버리고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정부에 재촉구하고 나섰다.

소위원회는 7일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올해 당장 약 1조2억억원을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액 한도 기준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제시할 것"도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정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의료계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가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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