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처방전 1부·시민단체 2부 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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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1부·시민단체 2부 발행 논란


[ 2000년 09월 07일 13시 06분 ]

처방전 발행 매수를 두고 한장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두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복지부 주관하에 7일 의약분업 시행 후 처음 열린 '처방전 서식 관련 단체회의'서는 처방전 매수는 논란이 있었으나 처방전 규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어느정도 양해할 수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날 처방전내 질병분류코드 삭제와 함께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고 처방전 양식은 A5로 규격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약사에 의한 임의적인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 방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환자가 복용한 약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금지 표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처방전 의약품을 표시하는 기준인 현행 1회 투약량을 1일 투여량으로 수정하거나 양자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현행 처방전 서식에는 처방한 의약품을 표시하는 기준이 횟수로 되어 있어 소아처방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교부 연번호 기재란과 면허종별 삭제 및 약사 면허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유무선 처방전 전달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처방전을 한 장 발부하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서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교부연번호 삭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날 약품 처방을 현재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리필제도의 시행과 주사제 처방전의 별도 발부 등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발행 매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표로 참석한 박한성 강남구 의사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회의에는 의협과 병협의 이송 법제이사,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 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 및 치협, 심사평가원,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