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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성 안약 부작용 의사 배상 판결
[ 2000년 09월 13일 07시 32분 ]
시력교정 수술후 스테로이드성 안약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받은 뒤 녹내장 증세가 발생, 실명위기에 빠진 김모씨등이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해당의사는 피해자측에 3억5,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스테로이드성 안약 투여시 녹내장 발생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줬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녹내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체질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일부 환자에게서만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은 70%'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92년 고도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이씨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서 `엑시머 레이저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 염증방지를 위해 스테로이드성 안약인 `플루오로메토론(Fluoromethorone)'을 투약한 후 녹내장이 발생하자 소송을 신청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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