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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도 엄연한 의료행위' 판결
[ 2000년 09월 13일 07시 20분 ]
문신시술 자체도 엄염한 의료행위로 간주, 무면허자가 이를 시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1)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그런 위험이 있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2월 문신기계 등을 갖춘 무허가 문신시술업소를 차린 뒤 손님들에게 한사람당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해주다 적발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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