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서명 없는 전자처방전 효력 발생
[ 2000년 09월 13일 10시 30분 ]
병원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처방전은 의사의 서명이 없더라도 처방전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동부지원 형사3단독 조윤신 판사는 13일 병원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부한 전직 간호사 여모(45.여)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의료법 위반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으로 약품을 교부해온 실정을 감안하면 외부 처방전은 몰라도 내부처방전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국한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 내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처방전에 의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면 대다수 병원에서 관행화 된 전자처방전에 의한 약품 교부행위를 처벌해야 하므로 피고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서울 J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친척으로부터 펜타조신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의사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를 작동해 무단으로 처방전을 발부, 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씨는 재판과정에서 의료법 규정을 들며 "처방전은 의사가 서명날인한 종이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