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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서명 없는 전자처방전 효력 발생
[ 2000년 09월 13일 10시 30분 ]
병원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처방전은 의사의 서명이 없더라도 처방전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동부지원 형사3단독 조윤신 판사는 13일 병원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부한 전직 간호사 여모(45.여)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의료법 위반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으로 약품을 교부해온 실정을 감안하면 외부 처방전은 몰라도 내부처방전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국한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 내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처방전에 의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면 대다수 병원에서 관행화 된 전자처방전에 의한 약품 교부행위를 처벌해야 하므로 피고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서울 J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친척으로부터 펜타조신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의사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를 작동해 무단으로 처방전을 발부, 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씨는 재판과정에서 의료법 규정을 들며 "처방전은 의사가 서명날인한 종이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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