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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당·정 의보료인상 즉각 중단촉구
[ 2000년 09월 14일 03시 30분 ]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4일 '정부, 여당의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에 대한 반박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반박문에서 "6월까지 정상이던 지역의보재정이 갑자기 파산상태가 온 것은 정부의 보험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조절능력을 상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못했던 과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미 의약분업 실시전부터 보험재정은 바닥이었고 이를 메꾸고자 의약분업도 준비안되 상태에서 밀어부친 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내세우며 의사들의 목을 다시 조일 생각이었다면 부당청구의 진료내역이 무엇인지부터 국민앞에 떳떳이 밝히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정 합의안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며 "국민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고 의료기관을 가지도 말라는 것인지, 과거에 50% 지원한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힐난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잘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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