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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병원·약국대상 의보실사 집중될 듯
[ 2000년 09월 13일 11시 51분 ]
정부가 담합 병의원·약국이 가짜환자 만들기 등을 통해 의료보험 부당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보험 실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로 처방전이 공개돼 부당 청구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담합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서로 짜고 환자 불리기, 과잉투약 등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청구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험 실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담합한 약국과 의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투약한 것 처럼 위장해 부당하게 의료보험 청구금액을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추석이후 의료보험 EDI청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이들 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사는 의료보험 재정에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같은 불법적인 청구행위에 대해 주변 의원과 약국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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