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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달부터 지역의보료 20% 인상 추진
[ 2000년 09월 13일 12시 10분 ]
내달부터 지역의료보험료가 2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약분업실시와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지역의보 적자분 2조4,004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오는 10월과 내년 6월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보험료 2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국고지원이 안될 경우 보험료를 올 10월과 내년 6월에 각각 38.5%씩 올리거나 아니면 올해 10월에 61.4%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계속 조정된 의료보험수가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3조7천억원(참여연대 추계)에 이르는 것을 비롯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파산상태에 이른 지역의보 재정 확충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중에서 의료개혁 관련비용으로 1조8,000억원을 배정했으며, 복지부도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의료보험수가인상에 따른 올 하반기 소요금액 2,302억원을 상정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원가의 80%수준인 수가를 2년에 걸쳐 100%수준으로 현실화(2조2,000억원 추가소요) 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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