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DRG제도 전면확대 시행 유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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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DRG제도 전면확대 시행 유보 건의


[ 2000년 09월 14일 01시 38분 ]

병원협회(회장 라석차)가 DRG제도와 관련 제도의 전면확대 시행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병협은 제 10차 이사회를 열고 DRG제도 시행에 대한 유보입장을 정리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97년부터 3차에 걸쳐 DRG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지만 그간의 평가가 시범사업 시행주체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범사업평가 및 도입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관련정책 연구자 및 관련단체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제도 도입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판단과 대책방안 모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연구조사결과 제도도입 과정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DRG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참여동기가 정부의 참여 요청과 불참시 불이익을 우려, 참여한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병원은 정부요청으로 참여한 경우가 무려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수련등의 합의과정을 거쳐 시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이에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근본문제의 해결없이 DRG제도를 전면시행할 경우 1,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돼 3차기관의 위험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DRG제도의 전면 확대시행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합리적임을 강조, 유보에 대한 검토를 정부측에 건의했다.

[자료실]병협, DRG지불제도 전면확대 시행 유보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