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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5일 전면 폐·파업 돌입 유력
[ 2000년 09월 13일 13시 15분 ]
전국 의대교수들의 진료 철수와 개원가 전면 폐업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불투명, 재폐·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15일 전면 재폐파업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이 오늘(14일) 저녁 열리는 의쟁투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의대교수들도 15일 진료철수를 선언했지만 보완책 마련을 구상중이고 15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전국교수협의회장단 모임을 개최, 최종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수들은 전면 철수하되 입원환자 및 응급실 환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형식의 진료참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주까지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전제조건 수용 여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다.
특히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의협 방문과 청와대 정책수석의 비선 라인 가동 등으로 주말경 협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끝내 무산됨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져 기존 결정대로 강행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협상의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설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어 의료계의 전반적 정서를 대변했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오늘 이내 대화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는 전면 재폐·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누적돼온 의료대란의 폐해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교수들의 진료 전면철수와 개원가 폐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적지않게 제기돼 의쟁투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비록 내부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개원가의 전면 참여도 100% 보장할수 없지만 그동안 의료계의 결정 과정을 지켜봤을 때 현재로서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해 15일부터의 폐·파업을 기정사실화 했다.
따라서 정부가 의료계의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15일 의료계의 재폐·파업 돌입은 불가피하고 장기전으로 치닫는 의료대란은 또다른 파국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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