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사기죄기소 10개 대학병원장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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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사기죄기소 10개 대학병원장 탄원


[ 2000년 09월 14일 13시 32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지난 97년말 서울지검에 사기죄로 고소된 서울소재 10개 대학병원장 공소제기 사건과 관련, 최근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선처를 요청했다.

병협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복지부 및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수행 의지에 따라 무리하게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당시 검찰의 사건 발표문 내용을 예로들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는 의료보험체계 및 비보험 진료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착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도 수사결과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 사안으로 저수가 등 의료보험제도상의 문제점에서 연유됐음을 고려하여 의료보험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해 "모든 문제가 잘못된 의보제도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한바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제도하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10개 병원뿐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정부도 그간 불합리한 의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0년 4월1일부터 검찰기소의 중요 법적 근거였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중 비급여대상 범위를 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보험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아니하여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 적용 신청을 하고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기까지는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그간 불법시됐던 임의적 비급여 대상 항목을 전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000년 12월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바 있다"고 병협은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 8월28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김대통령이 국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료비를 정상수준 이하로 낮춤으로써 의료기관이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의료환경에서 환지진료에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10개 병원장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요청했다.

[자료실]병협, 검찰기소 병원장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