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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홍보에 국민혈세 '낭비'
[ 2000년 09월 15일 12시 30분 ]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홍보에 철저한 전략개발과 기획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가 15일 발간한 '2000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의약분업 홍보비로 총 92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당초 확보된 예산 29억원을 다 사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7억원, 예비비에서 47억6,700만원을 사용해 지난 7월1일 현재 총 79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국민건강을 위해 오남용을 막아야한다는 정도의 단순한 TV광고와 신문광고 등에 국민의 세금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측 홍보는 의약분업 실시 그 자체를 알리는 것에 주력했을 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의료비·불편최소화 방안 등 국민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소상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는 등한시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 사업에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7억원을 홍보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복지부가 실시한 여론주도층 및 소비자 교육, 자치단체지원, 현장교육 등을 통한 의약분업 홍보효과와 편익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상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TV등을 통한 일회성 홍보대책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원적인 교육·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실]2000년도 국정감사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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