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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응급의료'혜택
[ 2000년 09월 15일 11시 12분 ]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응급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5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해 산재위험이 높지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응급의료 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응급의료 기금은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모아 갑자기 심한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용으로 활용된다.

이날 회의는 김정길 법무부 장관의 주재아래 재경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과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이정호 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결정으로 인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4천만원의 응급의료비가 지원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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