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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지역의보료 인상 강력 반발
[ 2000년 09월 17일 06시 45분 ]
최근 당정이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지역의보료를 인상한다는 방침과 관련 사회보험노조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만약 정부가 이같은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한 전국규모의 거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료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10월과 내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의료보험료를 각각 20%씩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국고지원이 힘들 경우 각각 38.5% 인상, 내달중 일시에 61.4%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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