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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필요성 통보않은 의사 손해배상
[ 2000년 09월 17일 07시 59분 ]
환자가 응급수술이 필요한데도 의사가 이를 환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통보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P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중 숨진 이모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원고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P병원에 후송됐을 때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도 담당의사가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쓰러진 축구골대에 깔리면서 복부를 다친 이씨가 P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지자 의사와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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