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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복귀 불응시 행정·사법조치 대응
[ 2000년 09월 18일 10시 17분 ]
정부는 의료계의 진료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 장관을 비롯,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업관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들은 의료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소관부처별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또 의약분업 조기정착 및 진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한 끝에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이어 약국의 의약품 부족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폐업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체계와 지역거점병원 운영 등을 조기에 가시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관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능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밖에 장관들은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조속히 참여,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관들은 사회 지도급의 교수들까지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이들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전공의들의 수련불참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 등도 두루 논의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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