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당 최고위원 정부 분업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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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정부 분업대책마련 촉구


[ 2000년 09월 18일 12시 09분 ]

의료계 사태를 해결하고 분업관련 보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워크숍이 수준이하의 '결론'을 내린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약분업 관련 보완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였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6시간여의 마라톤 협의끝에 복지부가 다시 대책을 만들어 다음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을 갖고 회의를 끝냈다.

최고위원들의 이같은 결정은 의료계 사태 및 분업 보완방안 마련을 또다시 복지부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최종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의약분업의 당위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의·약계와의 대화에는 역점을 두었으나 국민고통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밖에 현 시점에서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가 가능한지와 동네약국이 어려움에 직면한 문제 등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수차례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혀 진일보한 대안이 아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더욱이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해 책임있는 정책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정대철 위원은 의·약·정 3자간의 합의를, 이인제 위원은 의보재정의 문제점을, 장을병 위원은 보건의료발전특위의 분업대책 마련을 각각 제시했다.